2017년 귀속 연말정산 개정세법 내용

1. 소득세법 개정 내용

□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소법 §55 ①)

<개정이유>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 강화

종        전

개        정

□ 소득세율

과세표준	세율
1,200만 이하	6%
1,200～4,600만원	15%
4,600～8,800만원	24%
8,800～1억5천만원	35%
1억5천만원 초과	38%

□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과세표준	세율
1,200만 이하	6%
1,200～4,600만원	15%
4,600～8,800만원	24%
8,800～1억5천만원	35%
1억5천만원～5억원	38%
5억원 초과	40%

<적용시기> ’17.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연금계좌세액공제의 공제한도 조정 (소법 §59의3 ①)

<개정이유> 과세 형평성 제고

종 전	개 정
□ 연금계좌세액공제 ○ 연금저축계좌 공제한도 : 400만원 ○ 공제율 : 15% (총급여 5,5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초과자 12%)	□ 연금계좌세액공제 공제한도 조정 ○ 연금저축계좌 공제한도 : 400만원 (단, 총급여 1억2천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자는 300만원) ○ (좌 동)

<적용시기> ’17.1.1. 이후 연금계좌에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 출생․입양 세액공제 확대 (소법 §59의2)

<개정이유> 출산․입양 지원 확대

종 전	개 정
□ 출생․입양 세액공제 ○ (대상자) 출생․입양 신고한 거주자(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등) ○ (세액공제액) 1명당 30만원 * 출생․입양 연도에 세액공제 적용	□ 출생․입양 세액공제 확대 ○ (좌 동) ○ 둘째 이상 자녀 출생․입양 시 공제 확대 - 둘째 출생․입양 시 50만원, 셋째 이상 출생․입양 시 70만원 ※ 첫째 출생․입양 시 30만원

<적용시기> ’17.1.1. 이후 출생하거나 입양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

난임시술비에 대한 세액공제율 인상 (소법 §59의4 ②)

<개정이유> 난임시술 지원 확대

종 전	개 정
□ 의료비 세액공제 ○ (적용대상) 본인(근로소득자), 배우자 및 부양가족이 지출한 의료비 ○ (공제한도) 700만원 * 단, 본인, 65세 이상자 및 장애인이 지출한 의료비와 난임시술비는 한도 없음 ○ (공제율) 15%	□ 난임시술비 세액공제율 인상 ○ (좌 동) ○ (좌 동) ○ (공제율) 15%, 난임시술비는 20%

<적용시기> ’17.1.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체험학습비에 대해 교육비 세액공제 적용 (소령 §118의6)

<개정이유> 가계 교육비 부담 경감

종 전	개 정
□ 초․중․고교생의 교육비 세액공제* 적용대상 * 초․중․고등학생의 교육비(학생 1인당 연300만원 한도)의 15% 세액공제 ○ 수업료․입학금 등 공납금, 급식비, 교과서대금, 방과 후 학교 수업료, 교복구입비 < 추 가 >	□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 (좌 동) ○ 체험학습비*(학생1인당 연 30만원 한도) * 학교에서 실시하는 수련활동, 수학여행 등 현장체험 학습비 지출액

<적용시기> ’17.1.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든든학자금 대출 원리금상환액의 교육비 세액공제 적용 (소법 §59의4③)

<개정이유> 근로자의 학자금 대출 상환부담 경감

종 전	개 정
□ 교육비 세액공제 ○ 근로자가 본인 또는 기본공제 대상자(배우자, 직계비속 등)를 위해 교육기관에 납입한 교육비에 대해 납입 시 세액공제(15%) 적용 < 추 가 >	□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 ○ (좌 동) ○ 근로자(대출자)가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시 세액공제 적용 - (대상) 든든학자금(취업 후 상환학자금) 등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 * 기 교육비 공제받은 경우는 제외

<적용시기> ’17.1.1. 이후 상환하는 분부터 적용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 교육비 세액공제 적용을 위한 세부사항 규정 (소령 §118의6)

<개정이유> 근로자의 학자금 대출 상환부담 경감

종 전	개 정
< 신 설 > < 신 설 > < 신 설 >	□ 적용대상 학자금 대출의 범위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 ○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양수한 학자금 대출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1조의6에 따른 대출 ※ 등록금 대출에 한함 □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금액 ○ 연체금, 상환한 것으로 처리되는 원리금 상환액 감면금액 (군 복무기간 이자 면제 등) □ 국세청장의 세액공제 관련 자료 요청 ○ (요청 대상기관) 한국장학재단 및 한국주택금융공사 ○ (요청 자료) 연도별 학자금대출 및 원리금 상환내역

<적용시기> ’17.1.1. 이후 상환하는 분부터 적용

직무발명보상금 과세기준 보완 (소법 §12, §20, §21, 소령 §38)

<개정이유> 판례 등을 감안하여 소득구분 및 비과세범위 보완

종 전	개 정
□ 근로소득의 범위 ○ 근로수당․가족수당․전시수당․물가수당․출납수당․직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등 < 추 가 > □ 비과세 범위 ○ 「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 보상금 * 유권해석(’02.12.30.)에 따라 특허 등의 등록보상에 대해 비과세	□ 직무발명보상금의 근로소득 포함 명확화 ○ 종업원 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발명진흥법」상 지급받는 직무발명 보상금 ※ 단, 퇴직 후 받으면 ‘기타소득’으로 구분 □ 비과세 범위 보완 ○ 「발명진흥법」상 직무발명 보상금(출원․등록․실시보상 등 포함)으로서 연 300만원 이하의 보상금 ※ 퇴직 후 받는 ‘기타소득’ 비과세도 동일

<적용시기> ’17.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비상장법인의 소액주주 임원에 대한 사택제공이익 비과세 (소령 §38)

<개정이유> 상장법인과의 형평성 감안

종 전	개 정
□ 사택제공이익에 대해 근로소득 비과세 대상 ○ 종업원 ○ 주주가 아닌 임원 ○ 상장법인의 소액주주*인 임원 * 소액주주(소령 §38③) : 발행주식 총액의 1%와 3억원 중 적은금액 미만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 < 추 가 >	□ 사택제공이익 비과세 대상 확대 (좌 동) ○ 비상장법인의 소액주주인 임원

<적용시기> ’17.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국외에서 근무하는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근로자의 비과세 급여 적용방법 변경 (소령 §16①)

<개정이유> 국외에서 공익적 목적의 업무를 수행하는 점 등 감안

종 전	개 정
□ 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 범위 ○ 국외 건설현장 근로자(감리업무 포함) 및 원양어업 선박 근로자 : 월 300만원 - 그 외 국외 근로자(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포함) : 월 100만원 ○ 공무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한국관광공사․한국국제협력단(KOICA) 종사자 : 국내에서 근무하는 경우에 비해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 중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 (외교부장관이 기재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함)	□ 국외에서 근무하는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근로자 비과세 적용방법 변경 < 추 가 > - 국외에서 근무하는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근로자는 공무원 등에 준하여 비과세 급여 범위 적용 *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은「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에 따라 개발도상국가를 비롯한 외국 및 북한 등의 보건의료수준의 향상을 위한 사업과 재외동포 및 외국인근로자 등의 보건의료수준의 향상을 위한 사업 등을 수행

<적용시기> ’17.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주택임차차입금 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확대 (소령 별표1의2)

<개정이유> 국가유공자 지원

종 전	개 정
□ 주택임차차입금(전세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 (적용대상) 무주택 근로자가 주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대출받는 경우 ○ (공제율) 40% ○ (공제한도) 300만원 ○ (대출기관) - 금융기관 등 < 추 가 >	□ 소득공제 적용대상 추가 (좌 동) -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적용시기> ’17.1.1. 이후 상환하는 분부터 적용

지급명세서 가산세 부담 완화 (소법 §81, 법법 §76)

<개정이유> 본세와 직접 관련성이 적은 납세협력의무 위반에 대한 가산세 경감

종 전	개 정
□ 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 ○ 미제출․불분명․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지급금액의 2% (3개월 이내 제출 시 1%)	□ 가산세율 인하 ○ 미제출․불분명․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지급금액의 1% (미제출 지급명세서를 3개월 이내 제출 시 0.5%)

<적용시기> ’18.1.1. 이후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개정 (소령 별표2)

<개정이유>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내용 반영

종 전	개 정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 매월 급여지급 시 원천징수 세액을 계산한 표로서, 근로소득공제, 기본공제, 특별공제 중 일부 및 세율 등을 반영하여 원천징수세액을 계산	□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내용 반영 ○ ’17년부터 과표 5억원 초과분에 대한 세율이 38%에서 40%로 인상된 점을 감안하여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개정 * 월급여 4,500만원 이상인 경우 : 월급여가 1천만원인 경우의 해당세액 + 12,916,400원 + (4,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 98% × 40%)

<적용시기> ’17.2.3. 이후 원천징수 하는 분부터 적용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경정청구 기한 확대 (법법 §98의4④, 법법 §98의5②, 법법 §98의6④, 소법 §156의2④, 소법 §156의4②, 소법 §156의6④)

<개정이유> 비거주자․외국법인 권리보호 강화

종 전	개 정
□ 비거주자․외국법인이 조세조약 상 제한세율 등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 경정청구 기한 ○ 세액이 원천징수된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년 이내	□ 비거주자․외국법인에 대한 경정청구 기한 확대 ○ 3년 → 5년 이내

<적용시기> ’17.1.1. 이후 경정청구하는 분부터 적용,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경정  청구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

2.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내용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연장 및 한도 조정 (조특법 §126의2)

<개정이유> 서민․중산층 세부담 경감 등을 감안하여 연장․한도 조정

종        전

개        정

□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 (공제대상) 신용카드 등 사용액 중 총급여액의 25% 초과분

○ (공제율)

- 신용카드 : 15%

- 체크카드․현금영수증․대중교통․전통시장 : 30%

○ (공제한도) 300만원

○ (공제적용금액)

- 재화․용역 구입액

- 다만, 자동차 등 취득세 부과물품, 전기․수도료 등은 공제대상에서 제외

○ 적용기한 : ’16.12.31.

□  적용기한 연장 및 한도 조정

○ (좌     동)

○ (좌     동)

○ 급여수준별 차등 적용

총급여액	공제한도
7천만원 이하	300만원과 총급여의 20% 중 적은 금액
7천만원～1.2억원	300만원 (’18.1.1.이후 250만원)
1.2억원 초과	200만원

○ (공제적용금액)

- (좌     동)

- 중고차 구입금액의10%를 공제적용금액에 포함

○ 적용기한 : ’18.12.31.

<적용시기> ’17.1.1. 이후 사용하는 분부터 적용

전통시장 소득공제 제외대상 추가 (조특령 §121의2)

<개정이유> 전통시장 지원 취지 등 감안

종 전	개 정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중 전통시장 추가공제 ○ (공제율) 30% ○ (공제한도) 100만원 ○ (제외대상) - 전통시장안의 준대규모 점포	□ 전통시장 공제 제외대상 추가 (좌 동) - 사업자단위 과세자로서 전통시장안 사업장과 전통시장밖 사업장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구분되지않은 사업자

<적용시기> ’17.1.1. 이후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는 분부터 적용

월세 세액공제 대상 확대 (조특령 §95의2)

<개정이유> 납세편의 제고

종 전	개 정
□ 월세 세액공제 요건 완화 ○ (대상자)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 ○ (공제율) 월세액의 10% ○ (공제대상) - 근로자 본인이 월세계약을 체결한 경우 -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및 준주택 중 오피스텔 ○ (공제한도) 750만원	□ 월세 세액공제 확대 ○ (좌 동) ○ (좌 동) ○ 공제대상 확대 - 기본공제대상자(배우자 등)가 계약을 체결한 경우 추가 - 준주택 중 다중생활시설(고시원) 추가 ○ (좌 동)

<적용시기> ’17.1.1. 이후 월세를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대상 추가 (조특법 §30)

<개정이유> 경력단절 여성 재취업 지원

종 전	개 정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 (적용대상) 청년, 고령자, 장애인 < 추 가 > ○ (감면율) 70%(연 150만원 한도) * 취업일로부터 3년간 적용 ○ (적용기한) ’18.12.31.	□ 적용대상 확대 ○ (좌 동) ○ 경력단절 여성 추가 * 경력단절여성 요건은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29조의3)”와 동일하게 규정 ○ (좌 동) * 경력단절여성은 재취업일로부터 3년간 적용 ○ (좌 동)

<적용시기> ’17.1.1. 이후 재취업하여 지급받는 소득 분부터 적용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및 세율조정 (조특법 §18의2②)

<개정이유> 해외 우수인재 유치, 세부담 형평성 등을 감안

종 전	개 정
□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제도 ○ (적용대상) 외국인근로자 ○ (적용기간) 국내에서 근무를 시작한 날부터 5년간 특례 적용(다만, ’16.12.31.까지만 적용) - ’14.1.1. 전에 국내에서 근무를 시작한 외국인근로자는 5년 제한 없이 적용 ○ (특례내용) 종합과세 대신 17% 단일세율 선택 허용 * 특례 적용 시 비과세․공제․감면규정은 적용하지 않음 ○ 적용기한 : ’16.12.31.	□ 적용기한 연장 및 세율조정 ○ (좌 동) ○ (적용기간) ’18.12.31까지 국내에서 근무를 시작한 경우 5년간 특례 적용 - ’14.1.1. 전에 국내에서 근무를 시작한 외국인근로자는 ’18.12.31.까지 적용 ○ (특례내용) 종합과세 대신 19% 단일세율 선택 허용 * (좌 동) * 매월분 원천징수 시 19% 세율 적용 ○ 적용기한 : ’18.12.31.

<적용시기> ’17.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의 공제한도 조정 (조특법 §86의3①)

<개정이유> 과세 형평성 제고

종        전

개        정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  공제한도 : 300만원

□ 소득수준별 공제한도 차등화

○  공제한도

사업(근로)소득금액	공제한도
4천만원 이하	500만원
4천만원~1억원	300만원
1억원 초과	200만원

<적용시기> ’17.1.1.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16.1.1. 전에 공제부금에 가입한 자도 개정규정의 공제한도를 적용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중도해지가산세 폐지 (조특법 §86의3⑤)

<개정이유> 소기업․소상공인 지원

종 전	개 정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납입금 소득공제* * 납입한 금액에 대해 연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 ○ 가입 후 5년 내 해지 시 가산세* 부과 * 납입원금 누계액의 2%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중도해지 가산세 폐지 < 삭 제 >

<적용시기> ’17.1.1. 이후 해지하는 분부터 적용

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 대상 추가 (조특법 §16, §117)

<개정이유> 창업․벤처투자 창구 다변화 및 활성화 지원

종 전	개 정
□ 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 ○ 대상 : 창투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조합 등에 출자 ○ 공제금액 : 출자금액의 10%(종합소득금액의 50% 한도) ○ 의무보유기간 : 3년 ○ 적용기한 : ’17.12.31. □ 창투조합 등이 창업자․벤처기업․코넥스 주식 양도 시 증권거래세 면제 ○ 적용기한 : ’17.12.31.	□ 소득공제 대상 추가 ○ 창업․벤처전문 PEF에 투자하는 경우 추가 ○ (좌 동) ○ (좌 동) ○ (좌 동) * PEF :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 창업․번처전문 PEF의 창업자․벤처기업․코넥스 주식매매 추가 ○ (좌 동)

<적용시기>

- (소득공제) ’17.1.1. 이후 투자하는 경우부터 적용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신청서류 간소화 (조특령 §81⑤)

<개정이유> 납세편의 제고

종 전	개 정
□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신청을 위한 제출서류 * 무주택세대주에 한해 연간 240만원 한도로 납입금액의 40% 소득공제 ○ 무주택확인서* * 신청인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임을 확약하는 서류 ○ 주민등록표 등본	□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신청서류 간소화 ○ (좌 동) < 삭 제 >

<적용시기> ’17.2.7.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근로장려금과 부녀자 추가공제 중복적용 허용 (조특법 §100의6⑨)

<개정이유>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 대한 지원 확대

종 전	개 정
□ 부녀자 추가공제 중복허용 배제 ○ 근로장려금 산정액에서 부녀자 추가공제(50만원 소득공제) 세액 상당액 차감	□ 중복적용 허용 < 삭 제 >

<적용시기> ’17.1.1.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벤처기업 적격스톡옵션 행사가격 확대 (조특법 §16의3)

<개정이유> 벤처기업의 우수한 인재 영입 지원

종 전	개 정
□ 적격스톡옵션*의 요건 * 적격스톡옵션 : 스톡옵션 행사이익을 근로소득으로 납부하지 않고 주식 처분 시 양도소득으로 납부 선택 ○ 행사가액 연간 1억원 이하 ○ 「벤처기업법」에 따라 부여하고 2년 간 재직 후 행사 ○ 행사 후 1년 간 보유	□ 적격스톡옵션 행사가액 확대 ○ 행사가액 3년간 5억원 이하 ○ (좌 동) ○ (좌 동)

<적용시기> ’17.1.1. 이후 행사하는 분부터 적용

기부장려금 우선순위 등 보완 (조특법 §75①, ④, ⑩)

<개정이유> 기부장려금 우선순위 등 명확화

종 전	개 정
□ 기부장려금* 신청 * 기부자가 기부금 세액공제 대신에 기부장려금을 신청하면 국세청은 기부단체에 세액공제 상당액을 지급 ○ 기부자는 기부장려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기부금단체에 기부장려금 신청서 제출 - 그 기부금단체는 다음연도 6월말까지 관할세무서에 기부장려금 지급 신청 □ 중복 신청시 우선순위 ○ 기부자가 기부장려금과 기부금 세액공제를 중복 신청할 경우 기부금 세액공제 적용 < 신 설 >	○ (좌 동) □ 기부장려금 우선 적용 ○ (좌 동) - 다만, 기부장려금 지급 신청기한(6월말) 경과 후에 기부금 세액공제를 신청한 경우에는 기부장려금 적용 □ 기부장려금 결정기한 규정 ○ 기부장려금 지급 신청기한 경과 후 4개월 이내 결정

<적용시기>

- (우선순위) ’17.1.1.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 (결정기한) ’17.1.1. 이후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

기부장려금 배분방법 명확화 (조특령 §71⑤)

<개정이유> 기부장려금 결정 규정 보완

종 전	개 정
< 신 설 >	□ 기부자가 2개 이상의 단체에 대해 기부장려금을 신청하는 경우 단체별 배분 방법 ○ 기부자의 각 단체별 기부장려금 신청 기부금 비율로 기부장려금 결정액 안분* * 기부장려금 결정액 × 해당 단체에 대한 기부장려금 신청 기부금액 / 기부자의 기부장려금 신청 기부금 총액

<적용시기>  ’17.2.7. 이후 기부장려금을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

기부장려금단체 지정 요건 충족시기 명확화 (조특령 §71①, ③)

<개정이유> 기부장려금단체 지정 요건 명확화

종 전	개 정
□ 기부장려금단체 지정 요건 ○ 사실과 다른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것 ○ 기부자별 발급명세 작성․보관 및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제출 ○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제공 ○ 외부 회계감사를 받을 것 ○ 상증법에 따른 전용계좌 개설 및 사용과 결산서류 공시 ○ 기부장려금단체 지정 취소일부터 5년 경과 ○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다음연도 3월말까지 홈페이지(단체 및 국세청)에 공개 < 추 가 >	(좌 동) ○ 지정 신청의 경우 직전연도의 모금․활용실적을 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3월말까지 공개 □ 지정 요건 충족 시기 명확화 ○ 지정 신청일 이전에 지정 요건 모두 충족

<적용시기> ’17.2.7. 이후 지정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2017년 귀속부터 적용 예정인 세법개정(안)
∙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확대(조특법 §126의2) 전통시장, 대중교통 소비촉진 등을 위해 전통시장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한시적(’17~’18년 지출분)으로 인상(30% → 40%) <적용시기> ’18.1.1. 이후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참  고

2017년 귀속 연말정산 소득공제 및 세액감면‧공제

항목

구 분

공제한도

공 제 요 건

인적공제

기본공제

1명당

150만 원

본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으로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인 경우

부양가족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위탁아동	수급자
나이요건	60세 이상	20세 이하	60세 이상 20세 이하	18세 미만	없음

* 장애인의 경우 나이요건 제한 없음

추가공제

대상별

차이

공제대상	경로우대 (70세 이상)	장애인	부녀자 (부양/기혼)	한부모
공제금액	100만 원	20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 한부모 공제는 부녀자공제와 중복적용 배제(중복시 한부모 공제 적용)

연금

보험료

공적연금보험료

전 액

본인이 부담한 국민연금 또는 공무원연금 등 보험료

특별소득공제

건강․고용보험료

전 액

본인 명의의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및 고용보험료

주택자금

주택임차

차입금

연 300만 원

한도

무주택 세대주의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의 40% 공제

※ 주택마련저축 공제와 합하여 연 300만 원 한도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연 300만 원 ∼1,800만 원 한도

무주택 또는 1주택 보유 세대주의 상환기간 15(10)년 이상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을 100% 공제

차입시기	공제한도
’15.1.1. 이후	․15년 이상(고정금리 and 비거치식 분할상환): 1,800만 원, (고정금리 or 비거치식 분할상환): 1,500만 원, (기타): 500만 원 ․10년 이상(고정금리 or 비거치식 분할상환): 300만 원
’12년～’14년	․비거치식 또는 고정금리(1,500만 원), 그 외(500만 원)
’11.12.31. 이전	․상환기간 15년(1,000만 원), 30년(1,500만 원)

기부금(이월분)

한도 내 이월액

’13년 이전 지출한 지정기부금 중 5년 내 이월된 공제한도 내 기부금

그

밖의

소득

공제

개인연금저축

연 72만 원 한도

개인연금저축(’00. 12. 31. 이전 가입) 납입액의 40% 공제

소기업․소상공인공제

소득금액 4천만 원 이하 : 500만 원

초과 : 300만 원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 법인 대표자가 노란우산공제에 납입한 금액

주택마련저축

연 300만 원 한도

무주택 세대주로서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등에 납입한 금액(240만 원 한도)의 40% 공제

* ’14년까지 가입한 총급여액 7천만 원 초과자: 기존납입한도(120만 원)로 ’17년까지 공제가능

투자조합출자 등

근로소득금액의 50%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의 출자‧투자금액 10%(100%, 50%, 30%)* 공제

* 벤처기업 등에 직접투자(15백만 원 이하분: 100%, 5천만 원 이하분: 50%, 5천만 원 초과분: 30%)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신용카드

Min[총급여 20%, 300만 원] +100만 원(전통시장)

+100만 원(대중교통)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15%(30%)*를 소득공제

*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 직불(선불)카드, 전통시장, 대중교통비: 30%

(총급여 1억 2천만원 초과자의 경우 공제금액 한도 200만 원 적용)

※’17년귀속 세법개정(안): 전통시장, 대중교통비 공제율 인상(40%)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연 400만 원 한도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를 취득하기 위해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한 금액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연 1,000만 원 한도

고용유지 중소기업의 근로자 임금삭감액의 50% 공제

장기집합투자

증권저축

연 240만 원 한도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8천만 원 이하 근로자의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납입액(연 600만 원 한도) 40%를 공제(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소득공제 종합한도

연 2,500만 원 한도

주택자금,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주택마련저축,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신용카드 등, 투자조합출자 등(공제율 30%, 50%, 100% 제외),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이 소득공제 종합한도 대상

항목

구 분

공제한도

공 제 요 건

세액감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연 150만 원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15세 이상 29세 이하(병역근무기간 제외: 한도 6년)인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등록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이 중소기업에 ’12.1.1.(60세 이상인 사람 또는 장애인의 경우 ’14.1.1.)부터 ’18.12.31.까지 취업하는 경우 중소기업체에서 받는 근로소득에 대해 취업일부터 3년간 70%(50%, 100%)* 세액감면

* 70% 감면비율 적용대상자

- 2016.1.1.이후 중소기업에 취업한 29세 이하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 50% 감면비율 적용대상자

- 2014.1.1.∼2015.12.31.까지 중소기업에 취업한 29세 이하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 100% 감면비율 적용대상자

- 2012.1.1.∼2013.12.31.년에 중소기업에 취업한 29세 이하 청년

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총급여액 기준

74만 원

66만 원

50만 원

산출세액 130만 원 이하분 55%, 130만 원 초과분 30% 공제

※ 공제한도: 총급여액 3,300만 원 이하(74만 원)․7천만 원 이하(66만 원)․그 외 50만 원

※ 중소기업취업 감면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세액공제 계산

= 근로소득세액공제 × [1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액/산출세액)]

자녀

기본공제대상

전 액

기본공제대상 자녀가 2명 이하 1명당 15만 원, 2명 초과 1명당 30만 원

6세이하

전 액

기본공제대상 자녀 중 6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1명당 15만 원

출생‧입양

전 액

출생․입양 자녀의 순에 따라 첫째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이상 70만 원

연금계좌

연 105만 원

연금계좌납입액(연 700만 원 한도, 연금저축은 총급여 1억2천만 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1억 원 이하 400만 원, 초과자 300만 원 한도)의 12%(총급여액 55백만 원 이하는15%) 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

보험료

보장성

연 12만 원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보험 납입액의 12%를 세액공제

장애인전용 보장성

연 15만 원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장애인 전용보장성보험 납입액의 15%를 세액공제

의료비

① 본인 등

(난임시술비 포함)

전 액

의료비 지출액이 총급여액 3%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의 15%(난임시술비는 20%)를 세액공제(부양가족의 나이․소득제한 없음)

	② < 총급여액 3%	② ≥ 총급여액 3%
공제대상금액	① - (총급여액 3% - ②)	① + (② - 총급여액 3%)

※ 공제대상금액 한도: 부양가족(연 700만 원), 본인 등(전액)

② 부양가족

연 105만 원

교육비

취학전아동

1명당 45만 원

교육비 지출액의 15% 세액공제

나이제한 없음

(직계존속은 제외)

보육비용, 유치원비, 학원ㆍ체육시설 수강료, 방과후 수업료(교재대 포함, 재료비 제외), 급식비: 1명당 300만 원 한도

초중고생

교육비, 학교급식비, 교과서대, 방과후학교 수강료(교재대 포함, 재료비 제외), 국외교육비, 교복구입비(중ㆍ고생 50만 원 이내), 현장학습비(초ㆍ중ㆍ고생 30만 원 이내): 1명당 300만 원 한도

대학생

1명당 135만 원

교육비(사이버 대학 및 학위취득과정 포함), 국외교육비: 1명당 900만 원

근로자 본인

전 액

대학․대학원 1학기 이상의 교육과정 교육비, 직업능력개발훈련 수강료

장애인

특수교육비

전 액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의 재활교육을 위해 지급하는 비용

* 소득금액 제한 없으며, 직계존속도 공제 가능

기부금

정치자금

10만 원 이하

한도내 전액

공제대상 한도

근로소득금액 100%

10만 원 이하분 100/110 세액공제

10만 원 초과

10만 원 초과 3천만 원 이하분 15%, 3천만 원 초과분 25% 세액공제

법정

근로소득금액 100%

기부금별 한도내 공제대상금액 합계액이 2천만 원 이하분 15%, 2천만 원 초과분 30% 세액공제

우리사주

근로소득금액 30%

지정(종교 외)

근로소득금액 30%

지정(종교)

근로소득금액 10%

표준세액공제

연 13만 원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월세액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 특별소득공제 등 공제세액이 연 13만 원보다 작은 경우에도 적용

납세조합

전 액

해당 납세조합에 의하여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10%를 세액공제

주택자금차입금이자

전 액

('95.11.1.～ '97.12.31. 취득)주택자금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의 30% 세액공제

※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

외국납부세액

한도내 전액

거주자의 외국소득세액을 당해연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

※ 공제한도 = 근로소득산출세액 × (국외근로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

월세액

연 75만 원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기본공제대상자가 계약한 경우 포함)가 국민주택규모 주택(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하기 위해 지급하는 월세액(연 750만 원 한도)의 10%를 세액공제